▲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월 23일에 이루어진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 서해안(태안)유류 유출사태 복구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대통령표창(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실적을 부풀렸거나 직접 기여자의 공적을 가로챈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수여증명서에 따르면 2008년 서해안(태안) 유류 유출사태 복구지원 등 재해대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태안군청에 확인하고 경찰청 등에서 보내 온 답변서를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가 서해안(태안) 유류 유출사태 당시 태안군을 직접 방문했거나 출장을 간 기록이 단 1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태안 유류 유출사고 복구지원 등의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는지가 의문이다”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2007년 12월에 서해안(태안) 유류 유출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후보자는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분을 이유로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해서, 경찰청이 대통령 표창을 상신한 것도 문제지만, 관행대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면 이 또한 더 큰 문제이다. 이것은 부하직원들의 ‘실적’을 가로챘거나 자신의 ‘공적’을 부풀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조현오 후보자의 과도한 ‘실적주의’가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진행으로 양천경찰서의 고문수사까지 초래했다며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부작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과도한 긴급체포건수의 급증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후보자가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10개월)할 때에 긴급체포건수가 1천295건이었고 영장발부율은 92%나 되었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12개월)할 때에는 성과주의를 강조하여 긴급체포건수가 3천685건이나 되었고,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2010년 1월 부임)하면서도 상반기에만 1천329건이나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긴급체포건수가 상당히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자에 대한 최종 석방율을 보면 무혐의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발부가 기각된 비율이 38%에 달해 일단 체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를 진행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런 결과는 과도한 실적주의의 폐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으며, 포상과 진급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과도한 실적주의 위주의 수사관행이 결국 고문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와 후보자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